MB '보석금 10억 원' 실제 납부는 천만 원?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중재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보석 보증금 10억 원 낸 사실을 확인하고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0억 원을 전부 안 내
이시형 씨가 천만 원을 내고 보석보증보험을 든 뒤 보증서 제출
보석 조건을 어겨 다시 구속될 경우 10억 원을 보험사에 물어줘야

◆앵커) 그런데 앞서 10억 원 가운데 1%만 내고 일단 보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석금 자체가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례적으로 크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곽대경) 그렇습니다. 10억 원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런데 대기업의 총수들이라든지 상당히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억, 심지어는 20억을 내고 보석을 받은 그런 경우들도 이전에 전례로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10억이라는 보석금을 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의 1%만 내고 보석이 될 수 있나요?

◇이중재) 이거는 보증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1%만 되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석금 전체 액수는 10억이지만 그걸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10억을 내겠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억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회사에서 1%를 받고 그 증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이중재) 그렇죠. 알려진 대로 보도를 보니까 아들 이시형 씨가 보증보험사에 찾아가서 그렇게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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