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채상욱ㅡ부동산-특례, 특특례, 특특특례, 언제까지 가능할까?ㅣKBS 2306
Автор: KBS 1라디오
Загружено: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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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전세로 집주인들이 돌려줘야할 전세보증금 차액이
올 해 24조 원을 넘을 것으로 한국은행이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해결 방안으로 집주인들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빚 더 낼 수 있게 해줄테니 빚내서 차액 돌려주라는 건데,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풀어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겁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집주인들이 집이나 금융자산을 팔아서 갚는게
우선이겠지만 정부가 집값의 경착륙을 막고,
또 이번 조치가 갭투기에 활용되지 않게 한다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갭투자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DSR 완화는 정부가 갭투자를 용인해준다,
또 투자 실패의 책임은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집값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호를 시장에 던져주는 것이
정책의 목적은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법률 서비스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채상욱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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