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왜 폐지됐을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행위를 간통 또는 상간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행위이고,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처벌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바람피우는 행위를 허락해주기라도 한 걸까요? 간통죄가 왜 폐지됐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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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익명의 변호사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형법제24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헌집2, 306]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전원재판부 [형법제241조에관한위헌심판] [헌집5-1, 18]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형법제241조위헌소원] [헌집13-2, 480]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형법제241조위헌제청등] [헌집20-2, 696]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형법제241조위헌소원등] [헌집27-1, 20]

▪ 배경음악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D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00:00 주제 소개
00:33 간통죄는 왜 있었고, 없어졌을까?
01:17 법은 어떻게 사라지게 될까?
01:54 간통죄의 폐지 과정은?
03:47 이제는 바람 피워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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