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한덕수 총리 '기각'...법이 정의(正義)는 아니다 [박종권의 나우히어]
Автор: 더팩트
Загружено: 25 ма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171 просмотр
Описание: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왔다. 탄핵소추로부터 87일만이다. 대체로 예견된 결과였지만, 결과를 구성한 내용은 법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법은 상태를 정의(定義)할 뿐 그 자체가 정의(正義)는 아니라는 점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5대 2대 1로 기각이 됐다. 내용적으로는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은 재판관들인데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거다. 여기에 법의 비밀이 있다.
#한덕수 #한덕수기각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기각'...법이 정의(正義)는 아니다 [박종권의 나우히어]](https://ricktube.ru/thumbnail/hs5Cf9AxW9w/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단도직입]](https://ricktube.ru/thumbnail/tBiG3G9RGCo/mqdefault.jpg)
![[시선집중] 헌재 회의실엔 도청방지장치 '철통보안'...지금 막바지 작업중일 것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MBC 250311 방송](https://ricktube.ru/thumbnail/LlTjPlbhv0g/mqdefault.jpg)
![[김광일쇼]](https://ricktube.ru/thumbnail/nFKWAs3wDRQ/mqdefault.jpg)
![김복형 vs 정계선, 한덕수 탄핵 기각 두고 정면 충돌 [현장영상] / 채널A](https://ricktube.ru/thumbnail/92WoWFfh9LE/mqdefault.jpg)
![4/30(수)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한동훈) 64년지기 한덕수의 출마(유인태) 아직도 아이돌 강제추행?(허유정) [김현정의 뉴스쇼]](https://ricktube.ru/thumbnail/qfjHb6XCdCA/m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