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벌금'만?…"죄질 따져보자" (2020.01.16/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16 янв.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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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결정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회의를 방해했다면 그 경중을 떠나서 모두 법정에 세워 정식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작다면서 해당 의원들을 선택적으로 약식기소 한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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