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에 결국 거부권…교육청 반발 / EBS뉴스 202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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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절반을 3년 더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혈세를 아껴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건데요.

시도교육감들은 재정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다며 항의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나 교과서 비용 등을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해 학부모 부담을 크게 낮춰준 정책입니다.

그동안은 해마다 9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각각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눠 내고, 나머지 5%를 지자체가 지원했습니다.

원래 지난해 말로 중앙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혈세를 아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하용하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새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9천4백억 대의 추가 지출 부담을 짊어지게 된 시도교육청에선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는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서울에서만 해마다 약 1,85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2년 안에 기금은 고갈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로 다시 넘어온 법을 통과시키려면, 출석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여당에서 이탈표가 없다면 통과가 어렵게 됩니다.

매년 국고 지원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여당발 법안 등을 같이 놓고 논의할지, 야당 단독으로 재통과를 강행할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