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회생제도 채무자에게 더 친화적으로 바뀌다!
Автор: 푸바오사랑법돌이
Загружено: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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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회생제도 채무자에게 더 친화적으로 바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제도를 개선하면서 채무자들이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변제기간 단축 조건 완화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해야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명 이상만 양육해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변화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그동안 ‘3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변제기간 단축 대상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기존에는 기본 3년 최장 5년의 변제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위 조건에 해당되면 더 짧은 기간 내에 채무를 해결할 수 있어요
2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 인정
그동안은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됐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은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만 21세 미만이고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3 생계비 인정 항목 확대
생계비 인정 기준도 훨씬 합리적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월세만 주거비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 이자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도 포함됐어요
집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들이 인정되니 채무자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 고소득자를 위한 추가 생계비 인정
고소득 채무자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변제를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 채무자들은 소득을 낮게 신고하려는 경향도 있었죠
이번 개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 채무자도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추가 생계비는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5 상속인의 보호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상속인의 권리 보호도 강화되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했는데요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 없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한 조치로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개인회생제도 개정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양육비 부담 완화 생계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서울회생법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생법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 개인회생 절차를 고민 중인 분들이 있다면 이번 제도 변경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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