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라이브] ‘12·3 비상계엄, “그들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그리고 역사적 평가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스타파는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를 통해 아직까지 다뤄지지 못한 내란 사태의 면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타파는 '반란죄'의 관점에서 지난 12월 3일 밤 이뤄진 우리 군의 불법적 작전을 다시 규정합니다. 당일 밤 특전사, 수방사 등은 합동참모본부 지휘 통제에 따라 병력을 움직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휘 계통을 건너 뛴 채 계엄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러한 군 가담자들의 행위는 내란죄보다 무거운 반란죄를 적용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줄곧 취재해 온 조원일, 홍우람 기자가 이명선 앵커와 함께 출연합니다.

※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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