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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이 주장한 "내란 특검법 위헌"...헌재, 사전 심사에서 전원재판부로 올려｜지금 이 뉴스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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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헌법 소원을 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정식 심판에 올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소원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맡습니다. 사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서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다루는 건데, 어제(23일)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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