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② 출산 장려 정책... '효과 있나?' 2019.05.06(월)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시군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요?

이어서
김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셋째 아이를 낳은 임현선 씨.

임 씨는 남원시로부터
출산 축하금 천만 원과 20만 원어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임현선 / 산모
"경제적인 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됐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귀하게 대접받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남원시가
지난해 첫째와 둘째, 셋째
출산 축하금을 많게는 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자 출생률도 올라갔습니다.

해마다 곤두박질치던 출생아 수는
8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겁니다.

공외숙 /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장
"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남원시에서는 대폭적으로 하고 있고, /산전관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순창군은 지난 2016년 출산 장려금을
최대 천5백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출생아 수도
한해 전보다 36퍼센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출생률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나 선물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이
더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조경욱 박사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동· 돌봄·주거·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4개 시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쓴 돈만
천5백억 원가량.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