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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 관리규약] 상가 건물 업종 제한, 관리규약으로서 변경할 수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31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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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나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해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는 영업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또 관리규약을 통한 업종제한 변경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 합의하거나 임차인 등에게 건물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 또는 업종 제한 변경 동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임차인 등이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을 설정할 때 가능하다.
#상가건물 #업종제한변경 #영업금지청구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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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 관리규약] 상가 건물 업종 제한, 관리규약으로서 변경할 수 있을까?](https://ricktube.ru/thumbnail/iUPEH-cWAws/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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