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과 2심 차이에 대해 쉽게 알려드려요
Автор: 최혜원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 авг.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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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에서 1심, 2심, 3심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싸워보지 않고 진행 했다면
물론 2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순 있지만
보통 1심의 판결을 2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1심에서 증거조사 (증인신청, 사실조회, 감정 등)를 하고
증거조사의 경우 1심에서는 재판장님이 웬만하면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3심 재판이긴 하지만
1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퉈봐야 2심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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