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농인들이 직접 정책을 알려주는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김우경 청각장애인통역사

■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 10월 출시(예정)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 발표(2025년 3월 11일)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55세로 확대합니다
· 기존 65세에서 확대하여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 확보.
대상계약 75만 9000건(약 2.2배 증가)
가입금액 35조 4000억 원(약 3배 증가)
2024년 12월말 기준.

■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年) 지급형을 신설합니다
·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하여 年 지급형을 먼저 출시 후 月 지급형도 순차 적용 예정.
年 지급형 계약자도 추후 月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
1~4 모두 충족.
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
②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④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 단위(최소 2년 이상) 설정 가능.
·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예시) 70% 유동화를 선택한 A씨.
· 30세에 가입(예정이율 7.5%)
· 매월 8만 7000원 보험료 납입.
· 20년 동안 총 2088만 원 납입.
· 사망보험금 1억 원.

(55세 개시)
연수령액(평균) 164만 원
월수령액(평균) 14만 원
총수령액: 3274만 원
사망보험금: 3000만 원

(65세 개시)
연수령액(평균) 218만 원
월수령액(평균) 18만 원
총수령액: 4370만 원
사망보험금: 3000만 원

(70세 개시)
연수령액(평균) 244만 원
월수령액(평균) 20만 원
총수령액: 4887만 원
사망보험금: 3000만 원

(75세 개시)
연수령액(평균) 268만 원
월수령액(평균) 22만 원
총수령액: 5358만 원
사망보험금: 3000만 원

■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 대통령 지시사항)

· 제도 운영 초기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계획)
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
·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
·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보장.

■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사용.
·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
·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