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본색①]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논란 / YTN 사이언스

■ 이성규 / 과학뉴스팀 기자

[앵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기자]
최근 유승준 입국을 두고 논란이 한창인 데, 그 중심에는 병역 문제가 있죠.

한국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데요.

과학계에서 이 병역 문제가 최근 불거졌는데,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앵커]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말하는 거죠. 우선 전문연구요원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들이 군 복무기관을 대체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석박사 등 고급 인력에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줘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대체복무합니다.

[앵커]
한 마디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대체복무 제도인데요. 이게 왜 논란의 중심이 된 건가요?

[기자]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50% 이상 감축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른 건데요.

병역자원이 부족한 만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더는 현재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 감축 규모와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고, 국방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과학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죠?

[기자]
주요 과학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고급두뇌 해외 유출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그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혜 차원이 아니라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대체복무인 만큼, 오히려 30% 이상 증원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과학단체뿐만 아니라 주요 이공계 대학 학생회도 입장을 발표했죠?

[기자]
주요 이공계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로 사병 2,500명 확보가 병력 감소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군인 수에 집착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국내 과학기술과 국방력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4,6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내고 전문연구요원 1명당 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와 이공계 주요대학이 일제히 반발하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산업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지난 11일 14개 산업계 단체는 국방부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성...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