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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조항은 없애야만 하는 것일까?
Автор: 허프포스트
Загружено: 26 ок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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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심신미약 감형' 조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감형 조항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범인 김모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감형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심신미약 감형 조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그동안 이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해온 백승호 에디터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PC방살인사건 #심신미약감형 #청와대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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