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ㅣ25.04.08(화) 헌법 1일1제 186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23년 경찰간부】

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라.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가. (O)
나. (X)
다. (X)
라. (X)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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