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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표로 남던 병사 징계 기록, 전역할 때 지우기로…전역자도 소급 적용｜지금 이 뉴스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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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는 6월부터 적용할 '병 인사관리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병사가 의무복무 기간 징계를 받더라도, 앞으로는 전역과 함께 징계 기록이 사라집니다. 징계 말소 규정이 있는 간부들과 달리, 병사들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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