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혜원변호사 #소송 #법률꿀팁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문의]
http://pf.kakao.com/_KWYWxj/chat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채널에 [최혜원변호사]를 검색 후 문의해 주세요.
-----------------------------------------------------------------------------------------------------------------------
오늘은 공부집행방해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성립이 됩니다.
국가의 기강 차원에서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랑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합의는
사실상 어려운편입니다.
드리고 싶은 조언중 하나는
공탁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금액이 없어도 어떤식으로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공탁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가볍지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올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