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ㅣ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ㅣ2023. 12. 5.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님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보고드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100만 명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비전의 핵심 전략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일상에서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임기 내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제공을 목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고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진 후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정신건강검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 등 문자 상담을 도입하여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정신응급 입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응급 상황에서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출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팀이 되어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외래 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법 입원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활과 취업, 주거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복지재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고용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고용 지원과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보험 가입 차별 사례를 점검하고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등 권리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전 국민 자살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연간 1,600만 명의 국민이 자살 예방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논의된 전략과 과제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의 혁신방안을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도 우리 사회에서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해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과감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오늘 발표된 혁신방안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