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부당광고 의결서 법원 제출 [말하는 기자들_중기&IT_0817]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에 대한 의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5G 과장광고를 이유로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통신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통신업계는 후속대응을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소비자들이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소송에 미칠 영향도 고려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사들이 5G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만큼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가 이미 통신사에 과징금 의결서를 전달한 가운데, 통신3사가 행정소송을 택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심수진입니다.

#공정위 #5g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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