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청소년 보호관찰제, 재범률 10% 넘어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14-01-20
Просмотров: 4237
앵커 멘트
비행 청소년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교화한다는 보호관찰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의 재범률이 10%가 넘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리에서 집단 폭행이 이어지고 쓰러진 1명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출발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어울렸다는 게 폭행의 이유입니다.
PC방 안을 기웃거리던 10대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서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모두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자 4만 7천여 명 가운데 5천 690명이 각종 범죄로 다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범률이 10%가 넘는 셈입니다.
녹취 재범 보호관찰 청소년 : "재범을 해서 (보호관찰)2년 받았는데 애들 만나서 잘못 놀고 후회가 되죠.."
보호관찰관 1명이 무려 100여 명을 맡아야 하는데다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업무까지 폭증해 청소년들에게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태영(청주보호관찰소장) : "보호관찰 제도가 지속적으로 업무 영역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하지만 인력 증원이 제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심층 면담이 이뤄지기 어렵고 사회 적응 훈련 등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정운 (자활연수팀장/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 "(보호관찰 청소년들이)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무엇을 깨닫기 위해 하기 보다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의 효과를 높이려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관,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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