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컨설팅 수수료로 1억원 달라고요?' 절대 주지마세요 변호사법 위반이면 그 계약 무효입니다

부동산 경매 컨설팅 수수료로 1억,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정말 안 줘도 될까요? 네, 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약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터무니없는 요구로부터 내 돈 1억을 완벽하게 지키는 법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노후 준비나 재테크를 위해 경매에 뛰어들었다가,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 유치권 등 법적 권리를 분석하는 '권리분석'은 자격 없는 사람이 대신해 주고 돈을 받으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자격 없이 권리분석을 포함한 경매 컨설팅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다242716 판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서에 약속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더 이상 부당한 수수료 청구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00:00 경매 성공 후 날아온 '1억' 수수료 청구서
01:37 [핵심 결론] 변호사가 "안 줘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
02:18 모든 것을 바꾼 '대법원 2016다242716 판결' 실제 사건 분석
04:29 '권리분석', 정확히 무엇이고 왜 변호사법 위반일까?
05:58 합법적으로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법무사 등)
06:13 최종 정리: 내용증명 받았을 때 절대 돈부터 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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