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차량 동승자가 안 받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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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다행정사 대표 '송범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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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다행정사 송범석입니다

오늘은 카페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같이 보시죠

00:00 모두다행정사 인트로
00:26 첫 번째 질문
01:26 두 번째 질문
03:17 세 번째 질문
04:05 모두다행정사 아웃트로

※ 첫 번째 질문 _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궁금합니다.

제 차에 음주를 같이 한 동승자 2명이 같이 탔는데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차를 박아서 그 앞 차가 앞에 오토바이를 치게 됐네요..

동승자에게 방조죄 혐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두 번째 질문 _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입니다.

퇴근 후 뒤에서 차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요. 저는 직장과 자영업을 병행하는 사람인데 병원을 다니며 두 곳 모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적 손해와 몸이 다친 것에 대한 허탈감, 차량 감가상각비용이 궁금합니다.

※ 세 번째 질문 _ 알코올 농도 0.295% 제 처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할 생각은 없었는데 대리를 부른 줄 알고 제가 운전을 했던 거 같습니다. 알코올 농도는 0.295% 가 나왔고요.

제 처벌은 어떻게 나오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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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차량 동승자가 안 받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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