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17) 중대선거구제 '거대양당 독식' 심화 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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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김진중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기초의회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범 확대된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짚어봅니다.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중대선거구제 하지만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그 결과와 함께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겠다며
시범 확대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회 정개특위 기자회견 (지난 4월)]
"기초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내지 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4인 이상의 다수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합쳐진 선거제도 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결정으로
중대선거구 시범 확대 지역이 된 기초의원 선거구는
서울 8곳, 경기 6곳, 인천 4곳 등을 포함해 모두 30곳 입니다.

소수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겠다는 것이 본래의 도입 취지였습니다.

[서휘원ㅣ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 간사]
"사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는
소수정당의 진출을 돕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는 건데
여전히 지역주의적인 투표 행태가 나타났고
또 소수정당의 진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시도별 당선인의 의석 점유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천218석으로 46.83%를
국민의힘이 1천216석으로 46.75%를
무소속이 144석, 정의당 6석, 진보당이 17석이었습니다.

2인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137개 지역구에 274명의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자였습니다.

서울 기초의원 가운데는 28%가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지 않고도 당선이 됐습니다.

[오인환ㅣ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전체 서울의 기초의원이 373명이 선출직 정수였습니다.
그중에 무려 107명이나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는 무려 13배에 이르는 무투표 당선입니다.
시민들의 열망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더 많은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로 표현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양당 정치는 나아지지 않았고…"

시범 도입된 3-5인 선거구 30곳에
당선자 109명 중 105명이 거대 양당 당선자였고,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의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보인
중대선거구제 내 복수공천 남발은
소수정당의 진출을 돕겠다는 도입 취지를
더욱 무색하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인 선거구에서 평균 1.36명
3인 선거구는 1.87명,
4인과 5인 선거구에서도 2명 이상을 공천했고,

국민의힘 역시 2인 선거구 1.46명,
4인 선거구 2명, 5인 선거구는 평균 3명을
공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중 기자ㅣ[email protected]]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다
양대 정당의 독식 체제만 부추긴 꼴이 된 '중대선거구제'

제대로 된 효과는 보여주지 못한 채
오히려 숙제만 남겼습니다.
B 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김진중 기자ㅣ[email protected])
(촬영기자ㅣ김한성 기자, 편집기자ㅣ신승재)

(2022년 9월 20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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