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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칼럼니스트] 가계부채 2,639조! 서민은 죽어나는데 은행은 매년 60조 이자 폭리!
Автор: the Columnist
Загружено: 1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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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사상 초유의 ‘장기 저성장 쇼크’에 빠지면서, 서민경제가 구조적인 내수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다. 2023년 성장률은 1.4%, 올해도 1%대 혹은 0%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소매판매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 중이며, 세수는 펑크가 났지만 서민들 세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줄고 소비는 얼어붙고 있다. 코로나발 부채는 600조 원에 달하며 자영업 대출 연체율도 급등 중이다. 금리는 높고 소비는 죽었으며, 은행은 이자 장사에 열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10조 원 ‘비빔밥 추경’은 무능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건 소득보전과 소비진작, 코로나부채 대책을 담은 ‘강력한 민생추경’이다. 지역화폐 확대, 금리인하 로드맵, 가계부채 관리,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부채발 경제위기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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