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싸게 하세요" 노인들에 무면허 치과 진료 / YTN

■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다양한 사회 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이런 표현 제가 잘 안 씁니다마는 흔히들 야매라고 해서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의료행위는 위험한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 사건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치기공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복지관에 찾아가어 시중 가격의 4분의 1이니까 혹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잇몸에 직접 마취를 주사하는데이게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곳이 위생상으로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하려다가 어르신들이니까에 안 좋은 행위일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잘못됐어요. 잘못된 어르신들이 이거 잘못됐는데 물어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줘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의료행위여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인에게 다시 한 번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행동이고 돈이 없다라고 한다거나 나는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발뺌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르신들도 이게 불법인 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불법인 줄 알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셨기 때문에 치료비를 전액 못 받고 상계라고 해서 잘못한 부분만큼 깎아서 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의료법 위반으로 두 명이 구속됐고 세 명이 불구속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인터뷰]
이분들은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요. 치과의료자가 아닌데도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엄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벌금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르신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임플란트도 어느 정도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나이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 나려온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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