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의 TalkTalk] 탄소세가 14만원? 캐나다 트뤼도총리, "매년 15달러씩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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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인상 캐나다, 2030년이면 170달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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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달러에서 2030년이면 170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온타리오주 반발 거세, EU선 "2023년 탄소세 도입 추진 중"

캐나다에서 탄소세를 매년 15캐나다달러(1만3000원)씩 인상키로 했다. 10년 후에는 지금의 6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 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현 30캐나다달러(2만5000원)에서 매년 15달러 인상해 2030년 170캐나다달러(14만5000원)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는 2008년 7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탄소세를 도입했고, 2019년 캐나다 전체에 확대됐다. 캐나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1t 배출할 때마다 20캐나다달러(1만7000원)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10달러가 인상돼 현재 30캐나다달러를 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는 캐나다인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휘발유 리터당 약 39.6센트를 탄소세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트뤼도 총리 "탄소배출 50% 감축 위해 결정"

국민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과감하게 올리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 입장이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는 “탄소가격 인상을 통해 환경오염과 공해를 야기하는 투자를 저해시키고 캐나다의 청정 시장을 구축하면 탄소 배출 감축을 2005년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다”며 “2030년 파리협정 목표를 초과 달성할 뿐 아니라 배터리 생태계와 청정 산업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을 위해 5년간 산업자금으로 30억캐나다달러(2조 5677억원)를 지원하고 광물 추출, 가공 등 배터리 생태계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안에 따라 캐나다 기업들도 청정 기술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캐나다 인프라 은행(Infrastructure Bank)은 향후 3년간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25억캐나다달러(2조1398억원)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계획이 캐나다 전역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주(州)에서 탄소 중립 관련 프로그램 마련할 것을 독려했다. 오타와 주는 석유·가스 부문의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수소전략을 도입하고 15억캐나다달러(1조2838억원)를 투자해 수소, 재생 천연가스, 디젤 등 저탄소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 주지사 "탄소세는 사상 최악이 될 것" 반발
캐나다 정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보다 적은 금액"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Doug Ford) 주지사는 "이 탄소세는 사상 최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소세를 “경제를 무력화시키는 ‘녹색 사기’”라고 비난했다. 석유 에너지 생산 지역인 캐나다 서부 앨버타(Alberta) 주와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에서도 이미 산업에 일부 타격을 받아 정부의 탄소가격 인상안을 반기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탄소세에 대한 환급금을 분기별 지급할 예정”이며 “온타리오 주의 평균 4인 가족 기준 2025년 톤당 탄소세를 95달러(8만원) 납부하면 환급금은 1259달러(107만원), 2030년에는 환급금이 2018달러(172만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캐나다가 탄소에 부과하는 1톤당 약 30센트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정계에서도 탄소세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당은 지난해 선거에서 일부 두 지역에 의석을 얻지 못했다. 이에 정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내년 선거에서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까지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탄소세 공약은 미궁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 "2023년 탄소세 도입 추진 중"

한편, 문재인 정부도 최근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탄소세 징수로 확보하는 재원은 '기후변화대응 특별기금'(가칭)으로 한다는 방안이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은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 혹은 탄소세 도입 등을 취하지만, 둘 다를 모두 도입한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세는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스웨덴(1991년)·덴마크(1992년)·독일(1994년)·스위스(2008년)·아일랜드(2010년)·일본(2012년) 등으로 확산했다. 탄소세를 시행중인 국가는 26개국이다. 반발 때문에 좌절된 나라도 있다. 호주의 경우 2012년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에 톤 당 일정액의 탄소세를 부과했으나, 기업들이 세금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서 반발이 늘어 2015년 폐지했다.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며 추진중이다. 각 국가별로 찬반여론이 높아, 도입 여부는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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