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라더니 세금폭탄 2030 부글부글｜

“bitcoin.org에서 걸고 있는 게 다 사기다. 사기를 치려고 했다 해서 사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기다.”
유시민 작가. 2018년 1월 18일. jtbc 뉴스룸 긴급토론.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1년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입장은 급변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매긴다는데, 이는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태도부터 잘못됐다, 인정 못하면 왜 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실명 계좌는 250만개다. 투자 예탁금은 4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2.5배가 됐다. 하루 거래대금만 20조원이 넘어 코스피 거래액을 웃돌기도 한다. 내년부터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기본공제 250만원, 그 이상은 22%를 과세할 예정이다. 그러나 달라지는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암호화폐와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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