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정신질환 교원 관리 허술한데…진단서 내면 언제든 복직 [MBN 뉴스7]

【 앵커멘트 】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과 8살 어린 제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앓고 있던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되는 걸 뻔히 보고도 왜 가해 교사를 우리 아이들 곁에서 떼어내지 못 했을까요.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와 이 부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김민수 기자, 사건을 되짚어보니 가해 교사가 질병휴가에서 조기 복직을 너무 쉽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기자 】
해당 사건 소식을 보면서 다들 가장 화나고 답답한 지점이 아닐었을까 싶은데요.

가해 교사는 우울증 병력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31일 복직했습니다.

당초 6개월 휴직이었는데 1달도 한 돼 복직한 건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만 첨부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30일 안에 복직을 허가해야 합니다.


【 질문2 】
동료 교사 팔을 이유 없이 비틀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잖아요. 교단에서 분리할 방법은 없었나요?


【 기자 】
우선 가해 교사가 3년 전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사건 학교 재학생(6학년)
"3학년 때는 그냥 아이들한테 잘 대해 주시고 그랬는데 5학년 올라가고 겨울방학 끝나고 그때부터 조금 달라지시고 그러셨어요. 되게 화도 많이 내시고 저희가 뭐 잘못하면 소리도 지르시고. 원래부터 시청각실을 자주 가긴 했어요."

아이들이 평소에 정서적 학대를 당했던 정황도 알 수 있고, 적절한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요.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어제(10일) 오전이 돼서야 장학사를 보내서 사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아서,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 질문2-1 】
대전시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 기자 】
대전시 의회에서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인권침해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 질문3 】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늦게나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하나요?

【 기자 】
비극적인 소식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련부서에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검토를 당내에 요청했는데요.

다음 주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예정돼있습니다.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서울시교육청도, 질병휴가 휴직과 복직 절차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안지훈 기자 김준호 VJ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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