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부르는 게 값?"…공개 반대하는 이유는 / SBS 8뉴스

〈앵커〉

배여운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 나는 이유?

[배여운 기자 :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가가 낮은 급여보다는 비급여가 더 이익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등 병원 상황을 고려해서 비급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이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동일한 항목이라도 병원에서 가격을 천차만별로 신고를 하거나 정부 조사 직전에 가격을 낮춰도 이게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Q. 의협, 진료비 공개 반대?

[배여운 기자 : 다른 비교 조건도 많은데 유독 낮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의료 진료 서비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격 경쟁을 부추긴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도 냈지만, 올해 2월에 헌법재판소는 환자들의 합리적인 가격 선택을 위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가격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비급여 진료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을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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