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업계 반발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산업_0415]

가상자산 발행부터 유통까지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다음 달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을 두고 업계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돼 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EU의 미카법을 일부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 실정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 도입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 받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인가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스테이블코인 활용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가산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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