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나갈 곳 없는 결정문!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Автор: 한겨레 뉴스룸
Загружено: 27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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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선고됐습니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제공: 헌법재판소
제작: 뉴스영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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