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부동산 공급대책 '시계제로'[말하는 기자들_산업_1205]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본격화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회 국회 들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 가결된 안건은 총 13건에 불과하며, 계류 중인 국토위 소관 법안은 총 445건입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이 불가피한데요.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해 지난달 28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결론 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 추진도 불확실해졌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재건축 초과환수제 폐지에 대한 것들이 지체될 수 있는 우려는 있다.

최근에 정부가 진행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 정책들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사업지를 재정비해야 하는데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논의조차 어려워져 법 통과 여부를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의결 사항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역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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