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재건축 조합 비상

【 앵커멘트 】
지난 2018년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르면 올 해 안에
첫 부과 단지가 나올 전망인데
정비조합을 중심으로
제도를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 기잡니다.

【 리포트 】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 규제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원이
평균 3천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예됐다가
2018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은평구 은평서해그랑블과
서초구 반포현대 등 재건축 일부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비조합들은
최근 집값 급등으로 부담금 규모도
커지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는
적절치 않다며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재건축조합 54곳은 최근
'전국 재건축정비조합연대'를 결성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의
유예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조합연대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은 총 163곳,
8만 1,8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따라
사업속도를 늦추는 곳도 있고,

일반분양을 줄여 부담금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예상되는만큼

재건축시장의 속도와 물량에
차질이 생길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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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09.14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