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사형제’ 12년 만에 다시 판단 / KBS 2022.07.14.

[앵커]

여러분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은 찬반 의견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형제,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이기는 했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까?

[앵커]

그래서 오늘 헌법 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했죠?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앵커]

그럼 이 쟁점들에 따라 찬반 의견을 살펴보죠.

먼저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쪽의 근거는 뭡니까?

[앵커]

사형제를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근거를 내놓았습니까?

[앵커]

사형제가 헌법 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죠.

과거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 4명 중 3명은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앵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진행된 건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죠.

헌재의 결론과 상관없이 사형제의 대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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