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드는 모병제·여성징병제…청년층 표심 흔들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병역제도 개편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인데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당의 예비후보들은 '선택적 모병제'부터 '남녀 징병제'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대상자는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징집병 규모를 줄이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모병으로 충원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수십만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시간에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도 '남녀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지금은 남녀 똑같이 군에 복무하는 여성분들도 나오면 가산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위헌 소지는 없을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취업 준비, 주택 마련 등에 우대 혜택을 주는 새 군 가산점 제도 도입과 여성 기초군사훈련 실시를 약속했고, 유정복 후보는 '남녀 징병제' 도입 후 '완전 모병제'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병역제도 개편은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선거철 단골 공약이지만, 따져볼 부분도 많습니다.

여성 징병제의 경우는 '초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병제의 경우 재정 소요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병제로 병사 15만 명을 모집하는 경우, 징병제를 유지할 때보다 5년간 6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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