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뜨고 코 베이는 전세 사기...'나쁜 임대인' 어떻게 거르나 / SBS 8뉴스

이 내용 취재한 이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확보한 임대인 명단 공개 불가?

[이혜미 기자 : 저희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어 내 돈 떼먹지 않을 나쁜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대안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세 사기 취재팀은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명단 확보를 그동안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름과 나이, 보증 사고 건수 같은 내용들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 정부는 명단 공개 왜 못 하나?

[이혜미 기자 : 사실 국토부나 HUG도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기로 했던 안심전세 앱에도 이 명단은 포함되지 못해서 반쪽 대책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취재하면서 항상 듣게 되는 얘기가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시피 하다, 이게 너무 문제다,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임대인의 전세 사고 이력 유무 정도만 파악하더라도, 피해 예방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 관련 법안이 현재 수십 개에 이르는데, 이제는 국회가 전세 사기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임대인 #빌라왕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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