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뉴스] 급작스럽게 북한 김일성 왕조가 붕괴되면 전면적 흡수통합이 빠르게 필요할까 / SBS / 모아보는 뉴스 / 교양이를 부탁해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4-02-11
Просмотров: 468165
"김일성 왕조가 붕괴된 이후에 일부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대외 개방을 일부 한다라고 하면
남북의 당국자들이 모여서 인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논의를 하게 되면 국가연합 방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북 초반에는 결국 국가연합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우리한테 선택의 기로가 놓이게 될 겁니다. 즉 북한이 일부 개방을 해서 남한 문화가 들어가고
남한 생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잘 알게 되면 남한과 통일하자 잘 사는 남한과 한 나라가 되자라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마치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의 빠른 통일을 원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빠른 통일을 할 거냐 아니면 국가연합 형태의 점진적 통일을 할 거냐 이런 선택이 다가올 겁니다."
"급작스럽게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쨌든 갑자기 북한과 통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가연합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을 갖고 가야 될 거냐 이런 선택지가 등장을 할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국가 연합 방식으로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에 그게 점진적인 통일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불가피하게 우리는 중앙집권국가형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북한을 전면적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통일로 가는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의 부작용은 일단 통일 정부를 이룬 다음에 통일 정부가 국내 정치, 국내 행정의 차원에서 풀어야 됩니다."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sbs뉴스 #북한체제붕괴 #전면적흡수통합 #통일시나리오 #교양이를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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