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민생연구소 LIVE]우린...왜 구할 수 없었을까? 정인아, 미안해.. 바꿀게

#정인아 미안해
이제는 #우리가 바꿀게

#노동자, 기업 누굴 위한 법인가?!
누더기 법으로 전락한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8일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통과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구멍 뚫린 누더기 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민생연구소 시즌2]는 국내 연구진은 물론 각계각층 주체를 총동원해 쟁점 법안을 짚어보고 심층 분석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온 사회가 분노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수일간 이어진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챌린지.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정인이를 향해 애도를 표했다. 제2의 정인이를 막자는 취지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 어른들의 다짐이 지켜질 수 있는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또 하나의 법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기업 죽이기 법’이라는 경영계와 ‘누더기 법’이라는 노동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끝에 마련된 중대재해처법법. 우리는 내일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정인이 #정인이사건 #정인이사망사건 # #정인이학대사망사건 #아동학대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 #정인아미안해 #정인아바꿀게 #우리가바꿀게 #정인아미안해챌린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중대재해 #안전 #경영계VS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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