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대왕고래' 자료 숨기려 법률 의뢰…자문료만 1,500만 원 [이슈PLAY]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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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전망으로 시작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로 끝났죠.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거기에 1,500만 원을 썼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깜짝 발표한 뒤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대형로펌에 1,540만 원을 들여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액트지오가 작성한 심층 평가 보고서, 석유공사와 산업부, 대통령실 보고 자료를 법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로펌은 사업이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면서도, 정보 공개가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론 악화로 정쟁의 대상이 돼 사업이 지연·좌초되거나, 보고일시, 보고자 등이 알려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은 산업부는 '자료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엄호 속에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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