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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 완성하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Автор: KTV 국민방송
Загружено: 14 сен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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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36개 신규 규제개선 과제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및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한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순환경제 #활성화 #경제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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