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상임위 통과 [금천] 딜라이브 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상임위 통과


【앵커멘트】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금천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추경예산 3억 5천여만 원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잡니다.


【기사】
금천구의 전세사기 피해는 시흥동과 독산동 주택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2023년부터 주택임대차 분쟁 상담센터를 만들고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등 사전 조사를 강조합니다.


( 이사백 변호사 / 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상담센터 )
"내가 들어가려는 집이 얼마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지 또는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안전한 물건에 들어가셔야 ..."


금천구는 전화상담을 포함해 모두 260여건을 상담했습니다.


( 정모씨 /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
"저희 전세금으로 다른 건물을 또 짓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 이사백 변호사/ 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상담센터 )
"나중에 집값이 오르겠지 뭐. 또는 나중에 이 사람 나갈 때 되면 다른 세입자 구하면 되지. 그렇게 만연하게 생각해가지고 한 푼 가진 것 없이 다 써버리기만 한다면 그거는 사기성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천구는 지난 3월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를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3억 5천여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천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 24명을 포함해 모두 486명을 지원합니다.


( 엄샛별 복지건설위원장 / 금천구의회 )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7일 금천구의회 본회의에서 1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소송수행 경비 100만 원을 받거나 주거안정 지원비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금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지난 3월 말 기준 854명으로 2월 보다 34명이 늘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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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04.11
● 딜라이브TV 김정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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