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면 처벌 받나요?" / 법률방송뉴스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9 ап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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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집으로 성범죄자 알림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지역 카페와 아파트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누가 신고를 했다고 오라고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기도 했고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저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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