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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결정｜'이완규·함상훈'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중지｜총리실 "헌재 가처분 결정 존중…본안 선고 기다릴 것" / 연합뉴스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Прямой эфир состоялся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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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과는 본안 판단이 나올때 까지 중단됩니다. 앞서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하고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속보로 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소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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