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 '무산'…신속 대응 가능할까? / YTN 사이언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횡포에 대응하겠다지만 신속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종 독과점 플랫폼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 독과점 플랫폼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사전에 지정해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그러자 미국상공회의소와 스타트업을 비롯한 벤처기업협회가 반대하고 나섰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공정위는 의견 수렴 결과 새로운 입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 횡포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응 방식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유율 60% 이상 기업을 규율하되, 스타트업 반발을 막기 위해 연 매출 4조 원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 ...

YTN 사이언스 이승은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프로그램 제작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