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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사건 재판부도 인정한 상법 개정 필요성
Автор: 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Загружено: 17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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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만,
2025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하여
상법 개정 없이 현행법 상으로는 이사는 주주에 대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차 판결하였습니다. 즉 반드시 상법이 개정되어야 이사들이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법개정안 #이사의충실의무 #회사법전문변호사 #에버랜드전환사채 #삼성물산합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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