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수처에 모든 수사대상 기소권 부여해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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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판·검사, 고위직 경찰뿐 아니라 모든 고위 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이 한정적인 공수처 법안 두 건 모두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 핵심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인 만큼, 검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처럼 고위공직자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고위공직자 관련 민감한 정보를 다 받아 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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