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은 유죄, 위증 교사는 무죄, 거짓말은 했지만 그래도 무죄 – 사법부의 이중 잣대와 이재명의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한다

위증은 유죄, 위증 교사는 무죄, 거짓말은 했지만 그래도 무죄 – 사법부의 이중 잣대와 이재명의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도 1심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면 뒤집히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형이 예고됐던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도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마치 법을 피해가는 ‘법꾸라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 면죄부가 곧 도덕적 면죄부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이를 국민 앞에서 ‘무죄’란 말로 포장하며 정치적 복귀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위선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행태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의견’이나 ‘주관적 인식’에 해당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 백현동 개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등이 허위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1심에서는 명백한 허위로 판단했던 사실들이 2심에서는 주관적 인식 또는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 동행 사진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발언에 정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도 ‘정치적 의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실제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의 거짓말이었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대표는 이 발언들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혹들을 차단하며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했고,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었으며, 이후 야당 대표까지 올랐습니다. 즉, 허위 발언은 분명히 존재했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였습니다. 다만, 사법부는 법리 해석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야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부를 방패로 삼아 도덕적 승리를 주장하고, 야권 통합의 정점에 선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2018년, 이 대표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교사는 무죄라니,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단순한 ‘기억의 차이’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사법방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김진성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고 했다는 모호한 발언을 근거로 위증교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고전적 위증교사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범죄가 분명 존재했음에도 교사자는 빠져나간다는 현실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불신과 실망을 주는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이 대표의 이런 법망 피해가 처음이 아님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앞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극적인 판결로 그를 살려줬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대5로 유무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무죄 판결 참여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이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과 연루되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며, 월 15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건의 중대한 재판에서 기묘한 판결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한 말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처벌하기엔 애매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마치 자신의 무고함이 완전히 입증된 양 국민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 보입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무죄라는 말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도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수많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무대에 계속 서 있는 것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복돼 온 이중적 사법 판단, 정치인 봐주기 판결에 대한 피로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형식적 법리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법보다 더 강력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입니다. 어떤 판결도, 어떤 무죄 선언도 국민의 기억을 지우진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정 정치인이라면, 사법부 판결을 정치적 면죄부로 악용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먼저 거짓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며, 정치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뻔뻔한 승리 선언, 도덕적 승리를 자축하는 발언,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정국 주도 행보는 국민을 다시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의 심판대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심판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대가, 위선에 대한 응징은 국민이 직접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정치적 법꾸라지의 시대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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