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묵의 팩트] '항명 처벌' 외치는 집권당, 복종 의무 없앤다는 정부
Автор: 최병묵의 FACT
Загружено: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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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항명 처벌을 부르짖는 집권당과 반대로 집권 정부에선 공무원 복종 의무를 없애겠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무슨 뒤죽박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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