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특례시...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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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백만 명이었던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비수도권지역에 한해
50만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자문기구는
자치단체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권고했습니다.

지역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 어느덧 30년.

하지만 돈과 사람은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지방의 소멸 위기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트랜스]
행정안전부 민간 자문기구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시군간 통합과 비수도권 거점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홍준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장 :
정부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 관련
지표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도시에 한해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 명으로 낮추고,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완주가 통합하면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거점 도시로 커나갈 수 있도록
1조 원 이상의 재정적 지원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 :
저희는 특례시로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정 분야에 있어서도 현행의 기준에서 대폭 상향된 기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문위는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
교부세나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과 김제의 반대로 첫 발도 떼지 못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도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